공인중개사 할당효율적 시장 · 강성 효율적 시장 · 제29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공표된 정보뿐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사적 정보)까지 시장가격에 완전히 반영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서술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에 반하여 틀렸다. 진입장벽, 시장 분화에 따른 부분시장별 불균형, 공적 제한에 의한 시장왜곡 등은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비효율성을 설명하는 옳은 내용이며,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할당효율적)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효율적시장이론 -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뿐 아니라 미공표된 내부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어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이 없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진입장벽·부분시장 분화·공적 제한은 시장의 불완전성·왜곡 요인이다.

쉬운 설명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까지 이미 가격에 완전히 반영된 상태를 말하므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정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반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이 없다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고, 진입장벽·부분시장 분화·공적 제한은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왜곡을 설명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할당효율적 시장

자원이 각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어떤 참여자도 초과이윤(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는 시장.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

공개정보는 물론 미공개 내부정보까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어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옳은 설명).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이 없다면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 ② 틀림(옳은 설명). 진입장벽은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적으로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다.
• ③ 틀림(옳은 설명). 부분시장(하위시장) 간에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옳음(정답).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⑤ 틀림(옳은 설명). 용도지역제 등 공적 제한은 시장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암기팁

강성 효율적 시장은 '숨겨진 정보'까지 이미 가격에 다 녹아있는 시장! 그러니 아무리 정보를 캐도 더 이상 파먹을 초과이윤이 없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