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근저당권 · 이시배당 · 제29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경매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8,000만원을 공제하면 Y토지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는 4,000만원이 된다. 甲의 채권액(매각대금 완납시 5,500만원)은 이 한도액보다 크므로, 甲은 위 한도액인 4,000만원까지만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근저당권자가 X토지 경매에서 먼저 8,000만원을 배당받았다면, Y토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원래 채권최고액(1억2,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8,000만원)을 뺀 나머지, 즉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甲의 실제 채권액(5,500만원)은 이 한도를 넘지만,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받지 못하고 4,000만원까지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공동근저당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시배당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단순히 채권최고액에서 채권액을 뺀 값이 아니다.
• ② 옳음(정답).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X토지에서 우선변제받은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이 Y토지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이다.
• ③ 틀림.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한 한도가 기준이다.
• ④ 틀림. 매각대금 완납시 채권액(5,500만원)은 위 한도액(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대로 배당받을 수 없다.
• ⑤ 틀림. 채권최고액(1억 2,000만원)에서 기배당액(8,000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암기팁

공동근저당의 한도는 "채권최고액 - 이미 받은 몫" - 1억2천에서 8천 까면 딱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