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제29회 5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3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 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 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 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의 발행총액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3년부터가 아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원금 3년이 아님).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년이 아님).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입의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혹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숫자가 바뀐 함정으로, 채권발행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상환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 소멸시효는 원금 3년이 아니라 5년(이자는 2년),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채권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틀림. 시ㆍ도지사가 채권 발행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③ 틀림.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3년부터가 아님).
- ④ 틀림.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원금 3년이 아님).
- ⑤ 틀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년이 아님).
암기팁
도시개발채권 숫자는 죄다 5로 통일—상환기간도 5년부터, 원금시효도 5년, 보관기간도 5년, 승인권자만 국토부 아닌 행안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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