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29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는 '건물'에 한정)를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시장·군수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 증명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리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도 존재하지 않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외에도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등기원인이 없어 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보존등기는 원시취득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② 틀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틀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의 일반적 절차이나, 본 문항의 정답은 ④이므로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 ④ 옳음(정답).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암기팁

토지는 시장·군수 확인서로 안 통한다 - 그건 건물 전용 카드! 수용 취득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다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