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29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ㆍ잔금의 수령권한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대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당사자인 본인 甲이 부담하는 것이지 대리인 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별도의 해제권에 관한 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4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 甲이 지는 것이지 대리인 乙이 지는 게 아니다.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다면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갖지만,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기억해두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도 가진다.
• ② 옳음(정답, 틀린 지문).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甲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도 甲이지 대리인 乙이 아니다.
• ③ 옳음.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옳음.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발생한다.
• ⑤ 옳음.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대리인은 "심부름꾼일 뿐" - 계약의 득도 실도 다 본인 몫, 배상 청구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