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제29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임대의뢰인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④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확인·설명서 작성시점, 교부의무, 중개보수 확인·설명, 임차권 양도계약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시점(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의무, 중개보수·실비 산출내역 확인·설명, 임차권 양도계약시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설명의무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등을 조사·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법정 서식의 서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 ② 옳음.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옳음.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설명사항이다.
• ④ 틀림(정답). 자료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⑤ 옳음.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양수의뢰인에게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 여부를 확인·설명해야 한다.

암기팁

집주인이 자료 안 주면 '안 줬다'는 사실 자체를 서면에 남겨야 해요. 침묵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