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명주의 · 표현대리 · 제29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자신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판례는 본인의 책임을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제134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불허가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애초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요건인 현명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본인이 스스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상대방 과실로 책임을 깎을 수 없고,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권도 없다. 특히 대리인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애초에 '현명(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이 없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이 아무리 선의·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용어 설명

현명주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원칙(제114조).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이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외관이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본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틀림.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틀림.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제134조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틀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 불허가로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⑤ 옳음(정답).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명이 없어 대리행위 자체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근거: 현명주의 제11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44059)

암기팁

표현대리는 "상대방 전용 보험" - 무권대리인 본인은 못 타먹고, 현명 없이 제 이름으로 계약하면 애초에 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