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의 해제 · 제29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상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은 청산 등 잔존 사무를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④의 설명은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은 청산 등 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속하다가 별도 절차를 거쳐 해산한다. 지방공사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준공인가 전 동별·세대별·구획별 사용허가 가능,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은 모두 규정대로 옳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의 해제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 등 사업 완료를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도 정비사업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옳음.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동별ㆍ세대별ㆍ구획별로 할 수 있다.
• ③ 옳음.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틀림(정답). 정비구역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의 존속 및 해산은 별도 절차에 따른다.
• ⑤ 옳음.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정비구역 해제됐다고 조합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청산할 일 남았으면 조합은 뒷정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