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제29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 등)가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원시취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그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비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 ㄹ 2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원시취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지만 그 집단의 총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비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늘어난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 과세된다.

용어 설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ㄹ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0개가 아니다.
• ② 틀림. ㄱ, ㄹ 2개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이다.
• ③ 옳음(정답). 법인설립 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으로 총지분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ㄹ)는 과세되지 않아 2개이다.
• ④ 틀림.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 ⑤ 틀림. ㄴ, ㄷ은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4개가 아니다.

암기팁

집안(과점주주 집단) 안에서 서로 주식 주고받아 봤자 총지분은 그대로 - 세금 안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