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공단지 · 제29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이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의 농공단지가 70퍼센트 이하로 제시된 지역 중 가장 크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 최대한도를 비교하는 문제로,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공단지가 70퍼센트로 제시된 것 중 가장 높다.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 6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가 각 4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가 30퍼센트로 순서대로 낮아진다. 숫자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

계산 과정

건폐율 최대한도 비교: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 수산자원보호구역 40% = 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40% < 자연공원 60% < 농공단지 70%. 따라서 농공단지(계획관리지역) 70%가 가장 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②보다 작다.
• ② 옳음(정답). 계획관리지역의 농공단지는 건폐율 70퍼센트 이하로 제시된 지역 중 가장 크다.
• ③ 틀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②보다 작다.
• ④ 틀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②보다 작다.
• ⑤ 틀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②보다 작다.

암기팁

건폐율 순위는 농공단지70 > 자연공원60 > 수산자원=개발진흥(도시외)40 > 자연녹지개발진흥30—농공단지가 1등, 자연녹지가 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