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제2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63조ㆍ제63조의2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 시장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 문항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 자체의 요건ㆍ해제 절차를 묻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실제 지정 현황이 대폭 축소된 사정은 제도 요건 및 본 문항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6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계속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급등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보급률ㆍ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등 별도 요건에 따라 지정된다.
• ② 틀림. 조정대상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③ 틀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 ④ 틀림.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지구 내 모든 주택의 전매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 ⑤ 옳음(정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암기팁

지정은 위(국토부장관)에서 내려오지만 해제요청은 아래(시장·군수·구청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풀어달라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