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 제29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제120조),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제123조 1항),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제118조),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자이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없고(복임권 제한),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해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그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된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선임한, 본인을 대리하는 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120조에 따라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② 옳음(정답, 틀린 지문).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제123조 1항).
• ③ 옳음. 제119조에 따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 ④ 옳음. 제118조에 따라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⑤ 옳음.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암기팁

복대리인은 "손자가 아니라 또 다른 자식" - 대리인을 거쳐 나왔어도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