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은닉행위 · 제29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증여를 숨기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 1항에 따라 무효이고(ㄱ), 그 배후에 숨겨진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므로 유효하다(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 2항), 丙이 선의라면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ㄷ). 제108조 2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선의뿐이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ㄹ).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08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겉으로 드러난 매매계약은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라 무효이지만, 그 속에 숨은 진짜 의사인 증여계약은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유효하다(은닉행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때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선의'뿐이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다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은닉행위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당사자의 실제 법률행위로,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 ㄷ, ㄹ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 ② 틀림. ㄴ, ㄹ도 옳다.
• ③ 틀림. ㄱ, ㄷ도 옳다.
• ④ 틀림. ㄱ도 옳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통정허위표시는 "짜고 친 고스톱, 모르는 사람은 봐준다" - 선의면 되고 과실 있어도 안 봐줄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