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 · 제29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2항).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3조)은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4조)만 준용된다(제301조)는 점에서 ③의 설명은 틀리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92조 제2항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0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규정만 준용된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요역지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약정도 지역권설정 합의로 볼 수 있다.

용어 설명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제2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없다.
• ② 옳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옳음(정답, 틀린 지문). 지역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 규정만 준용된다(제301조).
• ④ 옳음. 요역지의 존재는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옳음. 판례상 지역권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다.

암기팁

지역권은 "점유 안 하니 반환도 못 청구" - 방해제거는 되지만 반환청구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