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취득시기 · 제29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①은 이를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장기할부조건(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상속 취득(상속개시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 토지의 취득시기(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는 시행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은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각각 취득시기다.

용어 설명

양도·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접수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장기할부, 자기건설 건축물, 상속·증여, 환지처분 등 유형별로 별도의 취득·양도시기를 정하고 있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추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② 틀림.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는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상속 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면적 토지의 취득시기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허가 안 받고 지은 집은 서류(사용승인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이 곧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