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거봉양 합가 특례 · 제29회 38번 해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 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 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 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 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 ① 3, 55, 55, 5
- ② 3, 60, 60, 5
- ③ 3, 60, 55, 10
- ④ 5, 55, 55, 10
- ⑤ 5, 60, 60, 10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 60, 60, 10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용어 설명
- 동거봉양 합가 특례
- 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혼인 특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 동거봉양 연령·기간 수치도 맞지 않는다.
- ② 틀림. 혼인 특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③ 틀림. 혼인 특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동거봉양 기간도 10년이 되어야 한다.
- ④ 틀림. 동거봉양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 ⑤ 옳음(정답). 혼인 특례기간 5년, 동거봉양 대상 연령 60세(60세 미만 포함 조건도 60세), 동거봉양 합가 특례기간 10년이 옳은 수치이다.
암기팁
결혼은 '5년의 여유', 부모님 모시기는 '60세, 10년의 여유' - 숫자가 결혼보다 두 배로 후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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