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총유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9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총유재산)의 처분·변경은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성질상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규 취득이 아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공유자 1인이 전체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을 뿐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분 일부이전 시 등기목적란에는 정확한 이전 비율(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2분의 1'이라는 기재는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6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한 부동산(총유재산)을 처분·변경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합유등기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고,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이전등기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는 없다(다만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분 일부이전 시 등기목적란에는 정확한 비율(4분의3의 절반은 8분의3)을 기록해야 한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재산의 소유 형태로, 처분·변경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공유물분할·상속 등 일부 원인에는 발급이 면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합유는 지분의 개념이 있으나 처분이 제한되는 특성상 등기부에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② 틀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다만 전체에 대해 보존등기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
• ④ 틀림.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므로 등기목적란에는 '2번 A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처분(매매)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암기팁

사단의 재산은 '다 같이'의 것이라 팔려면 '다 같이' 모여 결의부터! (총유는 총회 결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