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 제29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과세이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취득세는 지방세・취득과세, 재산세는 지방세・보유과세(비례・차등세율), 상속세는 국세이나 취득(무상취득)과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나 처분(양도)과세에 해당하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세・보유과세・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조세의 분류기준 - 과세주체(국세/지방세), 과세대상(취득세=취득과세, 재산세=보유과세, 종합부동산세=보유과세, 양도소득세=양도과세, 상속세=무상취득과세), 세율구조(비례세/누진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과세이고 누진세율 구조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항목이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보유단계 과세인지 취득·양도 단계 과세인지, 비례세인지 누진세인지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져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 상속세는 취득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 과세라서 하나씩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용어 설명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되는 보유세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방세이자 취득단계 과세로 국세·보유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틀림. 보유과세이나 지방세이다.
• ③ 옳음(정답).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④ 틀림. 국세이나 취득(무상취득) 단계 과세이다.
• ⑤ 틀림. 국세이나 양도(처분) 단계 과세로 보유과세가 아니다.

암기팁

국세+보유+누진,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다른 세금들은 하나씩 조건 미달로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