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9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분사무소 포함)가 사용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시기(①), 인장변경 시 등록기한(②),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에 의한 갈음(③), 분사무소 인장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등록(④)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장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분사무소에서 쓰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여전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전 등록의무, 인장 변경시 7일 이내 등록,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분사무소 인장의 대표자 보증 방식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용어 설명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② 옳음.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옳음.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④ 옳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틀림(정답).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해야 한다.

암기팁

분사무소가 멀리 있어도 인장 등록은 늘 '본점'(등록관청) 앞으로! 도장은 집 나가도 주소지는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