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상청구권 · 제29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수용)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는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정(수용)으로 채무자(매도인)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매수인)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전제로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사안은 계약체결 후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함)은 적용되지 않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했다고 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 잘못 없이 수용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대신 매도인이 목적물 대신 얻은 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성립 후 생긴 후발적 불능이라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적용되지 않고, 대금을 완납했다고 저절로 보상금청구권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라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용어 설명

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유로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반환(양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전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옳음(정답).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림. 이 사안은 후발적 불능이므로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틀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암기팁

물건 대신 "보상금이라도 내놔" - 대상청구권은 물건이 사라진 자리를 메워주는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