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9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서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분양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른 변경, 주택분양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으로 분양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 판결 반영, 임대주택 공급 반영,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반영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계산착오·오기·누락 등 단순정정이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더 이상 경미한 사항이 아니게 되어 신고가 아니라 정식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 등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신고대상에 해당). 분양설계 변경이 없는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 변동은 신고사항이다.
• ② 틀림(신고대상에 해당).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은 신고사항이다.
• ③ 틀림(신고대상에 해당).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사항이다.
• ④ 옳음(정답, 신고대상이 아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틀림(신고대상에 해당).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사항이다.

암기팁

단순 오타 정정도 누가 손해 보면 신고로는 안 통한다—불이익 있는 정정은 정식 인가행 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