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9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고 서술한 ②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인도일시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서명·날인,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거래계약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습니다. 물건 인도일시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 서명·날인, 공동중개시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법정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③ 옳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④ 옳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 옳음.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확인·설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거래계약서는 자유 서식! 두 서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