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점등록부 · 제29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시행규칙 제6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와 별개로 수치지역(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좌표에 의해 경계를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②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수면 접지-최대만조위·만수위,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및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기록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로 경계를 등록하는 별개의 장부다. 이 문제는 두 장부의 이름과 기능을 혼동시켜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로 경계 구분,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한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 수면 접지 시 최대만수위선,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관리하는 장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별개의 장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상경계는 둑, 담장, 구조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② 옳음(정답).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개의 장부(좌표에 의한 등록지역)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③ 틀림.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새로 정한' 경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지상경계점등록부, 좌표 얘기가 나오면 경계점좌표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