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단지 · 표준지·표본지 · 제29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의 택지 정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ㄴ의 설명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의미하는 '일단지'의 정의이며,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뜻하므로 틀리다. ㄷ의 설명은 지가공시를 위해 선정하는 '표준지'의 정의이고,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하는 대표 필지를 의미하므로 용어가 뒤바뀌어 틀리다. ㄹ의 설명은 용도지역 상호간(대분류 간) 전환 중인 토지인 '후보지'의 정의이며, 이행지는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의미하므로 틀리다. 결국 옳은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토지 관련 용어 구분 - 택지(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조성목적 토지), 획지(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ㄴ은 '일단지'의 정의), 표준지(지가공시 기준 선정토지, ㄷ은 '표본지'의 정의와 뒤바뀜), 이행지(동일 용도지역 내 세부용도 전환 중 토지, ㄹ은 '후보지'의 정의와 뒤바뀜).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토지 관련 용어들을 짝짓기가 뒤바뀐 함정으로 구성한 문제입니다. ㄱ의 택지 정의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용어의 정의가 잘못 대입되어 있습니다. ㄴ은 '획지'가 아니라 '일단지'(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2필지 이상)의 정의이고, ㄷ은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지가공시를 위해 선정하는 토지)의 정의이며, ㄹ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택지·농지·임지 등 용도지역 대분류 간 전환 중인 토지)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유사 용어 쌍(획지-일단지, 표준지-표본지, 후보지-이행지)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는 것이 이 유형 문제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일단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토지.

표준지·표본지

표준지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하는 대표 토지이고, 표본지는 지가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하는 토지이다.

후보지·이행지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등 용도지역 대분류 간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동일 용도지역 내 세부 용도 간 전환 중인 토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택지의 정의만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고 나머지 지문은 용어가 잘못 짝지어져 있다.
• ② 틀림. ㄴ은 일단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획지의 정의로 옳지 않다.
• ③ 틀림. ㄴ,ㄹ 모두 다른 용어(일단지, 후보지)의 정의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
• ④ 틀림. 세 지문 모두 각각 일단지, 표준지, 후보지의 정의를 표본지·획지·이행지 명칭에 잘못 대입하였다.
• ⑤ 틀림. ㄴ,ㄷ,ㄹ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대표선수, 표본지는 '변동률 조사용' 샘플! 후보지는 큰 틀(대분류)을 넘나드는 후보생, 이행지는 한 반(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자리만 옮기는 학생이라고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