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변경 허가ㆍ신고제 · 제29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다.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을 설계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용도변경시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에서도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의무는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 한정되어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 간 상위 이동은 허가, 하위 이동은 신고 대상인데,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으로의 변경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대수선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사가 해야 하고, 복수용도 추가신청도 가능하며,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제한만 충족하면 서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옥상 피난광장 설치의무는 일정 용도·규모에만 적용되어 이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용도변경 허가ㆍ신고제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 간에 변경할 때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허가,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를 받도록 하는 제도(건축법 제1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의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병원(의료시설)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으로서 신고 대상이다.
• ③ 틀림. 용도변경시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틀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에서도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⑤ 틀림. 옥상 피난용 광장 설치의무는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 한정되며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병원에서 서점으로 격 낮춰서 옮기면 신고 한 장이면 끝—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