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 제29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이전(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예외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ㄹ 1개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이 위탁자→수탁자, 신탁종료로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과세된다.

용어 설명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간 형식적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은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0개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ㄱ, ㄴ, ㄷ은 신탁의 형식적 이전으로 비과세되고, ㄹ(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만 과세되어 1개이다.
• ③ 틀림. 과세되는 경우는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 ④ 틀림. ㄱ, ㄴ, ㄷ은 비과세 대상이다.
• ⑤ 틀림. ㄱ, ㄴ, ㄷ은 과세되지 않는다.

암기팁

신탁은 이름만 바뀌는 '명의 갈아타기'라 세금이 안 붙지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예외로 세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