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주택조합 · 제29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조합규약 등이 정한 사유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 직접출석 요건(100분의 20 이상)을 설명한 ③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원이 당연퇴직하더라도 퇴직 전에 그가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충원을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지역주택조합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조합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② 틀림.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옳음(정답).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④ 틀림. 결원 충원이 반드시 공개모집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 ⑤ 틀림. 조합 임원의 당연퇴직 전 관여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암기팁

임원 뽑는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나와야 유효하다. 그리고 결원 생겼다고 무조건 공개모집만 하는 건 아니다—요건 따라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