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구권보전 가등기 · 제29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가등기는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매매·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일반에 대해 허용되며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가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인증여로 인한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는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임차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불허, 가등기의무자의 단독 말소청구 가능, 가등기 후 제3자 소유권이전이 있어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은 판례·법리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9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는 매매·증여 등 채권적 청구권 일반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사인증여가 가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임차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허용, 본등기 금지 가처분 불허, 가등기의무자가 승낙받아 단독 말소청구 가능,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청구권보전 가등기

장래 확정될 물권변동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부동산임차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②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옳음(정답).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등기의 보전 대상이 되므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⑤ 틀림.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甲)이다.

암기팁

사인증여도 결국 '증여'의 한 갈래 - 가등기 패밀리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