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제29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공시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개발부담금제, 용도지역・지구제, 개발권양도제(TDR),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설명은 각각 제도의 정의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지문은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고 하여 주체가 뒤바뀌었습니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 환수), 용도지역·지구제(토지이용계획 실현 수단), 개발권양도제(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 토지비축제도(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에 대한 설명은 모두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 공시하는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해 결정·공시하는 지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옳은 설명).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 옳다.
• ② 틀림(옳은 설명).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 실현의 법적 수단이라는 설명이 옳다.
• ③ 틀림(옳은 설명). 개발권양도제(TDR)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④ 옳음(정답).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⑤ 틀림(옳은 설명). 토지비축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라는 설명이 옳다.

암기팁

표준지는 '국토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개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네별로 세밀하게 매긴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