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세부 확인사항 · 제29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물리적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고(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조사하여 기재하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ㄷ).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ㄱ)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ㄹ)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의 항목이므로 비주거용 서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쉬운 설명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비주거용 서식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에만 있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 구별 포인트입니다.

용어 설명

기본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임장·조사하여 확인하는 사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비주거용 서식의 항목이 아니다.
• ② 틀림. ㄴ은 옳으나 ㄷ이 빠져 있다.
• ③ 옳음(정답). ㄴ(내진설계 적용여부, 기본확인사항), ㄷ(실제권리관계 등, 세부확인사항)이 옳은 설명이다.
• ④ 틀림. ㄱ은 비주거용 서식 항목이 아니다.
• ⑤ 틀림. ㄹ은 비주거용 서식 항목이 아니다.

암기팁

화재경보기·소음·일조량은 '집(주거용)' 얘기, 사무실·상가(비주거용) 서식에는 안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