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대지대 · 준지대 · 제29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절대지대설(마르크스)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소유 자체의 배타성(사적 소유)으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비옥도・생산성 차이를 지대발생의 근거로 삼는 것과 대비된다. 차액지대는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며, 준지대는 마샬이 제시한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자본・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경제지대는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 지급액인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정의는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입찰지대는 토지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지대로 위치의 대가이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불로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지대이론 비교 - 차액지대설(리카도,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 절대지대설(마르크스,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의 사적·배타적 소유 자체에서 발생), 준지대(마샬, 단기 고정 자본·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잉여로 영구적 성격 아님), 경제지대(생산요소가 현재용도에 남도록 지급하는 최소액인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입찰지대(토지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최대지대로 위치의 대가).

쉬운 설명

지대이론들의 발생 근거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절대지대설(마르크스)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를 사적으로 배타적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반면 차액지대는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고, 준지대(마샬)는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자본·설비에서 나오는 일시적 잉여로 영구적 성격이 없으며, 경제지대는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가지 않고 현재 용도에 남도록 지급하는 최소액(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지 전용수입 자체가 아닙니다. 입찰지대는 위치에 따른 최대 지불용의액으로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불로소득 개념과는 다릅니다.

용어 설명

절대지대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와 무관하게,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사실 자체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지대(마르크스).

준지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기계·설비 등 인공적 자본재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성격의 잉여(마샬).

경제지대·전용수입

생산요소의 총수입 중 전용수입(현재 용도에 붙잡아두기 위한 최소 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차액지대는 비옥도(생산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대이다.
• ② 틀림. 준지대는 단기에 국한된 일시적 잉여로 영구적 성격이 없다.
• ③ 옳음(정답). 소유의 배타성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과 일치한다.
• ④ 틀림. 이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수입에 대한 정의이다.
• ⑤ 틀림. 입찰지대는 위치에 따른 최대 지불용의액을 뜻하는 개념이다.

암기팁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지대는 절대지대(마르크스), 비옥해서 받는 지대는 차액지대(리카도),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지대는 준지대(마샬)라고 발생원인으로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