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29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하여 표기하고,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에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분할의 경우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존치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번호로 부여한다. ④는 부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법제처 원문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한다. 이 문제는 부여 주체를 헷갈리게 만든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임야대장·임야도 토지는 숫자 앞에 '산', 본번-부번은 '-'로 연결,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번호로 부여)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③ 틀림. 본번과 부번 사이를 '-'로 연결 표기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옳음(정답).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⑤ 틀림.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을 부여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지번 매기는 건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적소관청' -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