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 제29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인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되며,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별도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그 완화분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인수자에게 공급되는데,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인수자용 임대주택을 선정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완화비율, 부속토지 가격, 인수 우선순위에 관한 다른 지문들은 모두 정확한 규정이 아니라 함정으로 제시되었다.

용어 설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무조건 완화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② 틀림.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면적 비율은 70%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별도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③ 틀림. 인수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며 시장ㆍ군수가 우선 인수한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④ 틀림.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⑤ 옳음(정답).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암기팁

조합원이 먼저 골라가고 남는 집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에게—조합원 특혜가 순서상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