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공임대주택 · 제29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LH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순수 자체자금만으로 건설・공급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대료 규제(최고가격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임차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주거복지정책 수단 - 공공임대주택 공급(소득재분배 효과), 주거급여(저소득층 임차료 등 지원), 임대료규제(균형가격 이하 최고가격제 시행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가능), 임차료보조(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외부재원의 지원을 받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것으로, 외부재원 지원 없이 자체자금만으로 건설한다는 서술은 틀림.

쉬운 설명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문은 LH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순수 자체자금만으로 건설한다고 서술해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소득재분배 효과,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 임대료 규제로 인한 민간공급 감소 가능성, 임차료 보조로 인한 주거의 질 향상 등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공공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옳은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를 제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 ② 틀림(옳은 설명). 주거급여 제도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③ 틀림(옳은 설명). 임대료 규제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유지되면 민간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 ④ 틀림(옳은 설명). 임차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려 주거 질을 높일 수 있다.
• ⑤ 옳음(정답). 공공임대주택은 재정・기금 등 외부재원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공공임대주택은 LH 혼자 힘이 아니라 국가·기금의 '지원사격'을 받아 짓는 집이라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