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평면 환지 · 입체 환지 · 제27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 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 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 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실무상 환지방식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된 토지에 그대로 이전하는 '평면 환지'와, 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예: 공동주택 구분소유권)에 이전하는 '입체 환지'로 구분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2입니다.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실무상 환지방식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된 토지에 그대로 이전하는 '평면 환지'와, 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예: 공동주택 구분소유권)에 이전하는 '입체 환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ㄱ은 평면 환지, ㄴ은 입체 환지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2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된 토지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평면 환지'이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지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방식이 '입체 환지'이다. '평가 환지'나 '유동 환지'라는 용어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런 선택지는 바로 소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평면 환지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그대로 이전하는 전통적 환지방식.
- 입체 환지
- 환지 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공동주택 등)에 이전하는 환지방식(도시개발법 제32조의3).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평면환지, ㄴ 입체환지로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여 정답.
- ② '평가 환지'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틀림.
- ③ ㄱ,ㄴ이 뒤바뀌어 틀림.
- ④ '유동 환지'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므로 틀림.
- ⑤ '유동 환지'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고 순서도 틀림.
암기팁
땅은 땅으로 가면 '평면', 건물 몫으로 바뀌면 '입체' — '평가/유동'은 애초에 없는 용어니 낚이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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