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 제27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예정신고 대상이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자산소재지가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이지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소재 자산에만 적용되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외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⑤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2법제처 원문 →
• 소득세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신고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자산소재지가 아님)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이지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소재 자산에만 적용되고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과세·신고의무가 발생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계속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 ② 틀림: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③ 틀림: 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다(자산소재지 아님).
• ④ 틀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이며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 ⑤ 틀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소재 자산에만 적용되며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국외자산은 국내에 5년 이상 뿌리내린 사람만 신고 대상—5년을 못 채우면 국외자산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