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각하 · 제27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함)에 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대법원장은 등기소 관할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제3자는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함)에 반해 각하사유이며, 대법원장은 등기소 관할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네 지문이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각하

등기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만으로는 부족: ㄴ, ㄹ도 옳다.
• ② ㄴ,ㄹ만으로는 부족: ㄱ, ㄷ도 옳다.
• ③ ㄱ,ㄴ,ㄷ만으로는 부족: ㄹ도 옳다.
• ④ ㄴ,ㄷ,ㄹ만으로는 부족: ㄱ도 옳다.
• ⑤ 옳음(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상속등기는 '다 같이 이름 올리기'가 원칙—형제 중 하나만 자기 몫만 신청하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