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지조건 · 제27회 30번 해설

핵심 해설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서식Ⅱ)의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항목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또는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원'은 입지조건 항목이 아니라 서식상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환경조건 등 다른 항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입지조건 세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 항목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이 포함된다. 공원은 이 입지조건 세부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입지조건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중 하나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등 접근성ㆍ생활편의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하지 않음(정답). 공원은 입지조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해당함. 대중교통은 입지조건 항목이다.
• ③ 해당함. 주차장은 입지조건 항목이다.
• ④ 해당함. 교육시설은 입지조건 항목이다.
• ⑤ 해당함. 도로와의 관계는 입지조건 항목이다.

암기팁

입지조건은 '길, 차, 버스, 학교' — 공원 산책은 입지조건 리스트 밖에서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