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 제27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등이 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등기권리자(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고,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므로 별도의 신청 자체가 없다. 따라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것은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과 ㄷ(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상속·합병 같은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해 공동신청이 필요하고, 특정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유언집행자와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므로 애초에 별도 신청 자체가 없다.

용어 설명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상속·법인합병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ㄷ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② 틀림: ㄹ(특정유증 소유권이전등기)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③ 틀림: ㄴ(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은 공동신청 사항이다.
• ④ 틀림: ㅁ(요역지지역권등기)은 등기관 직권 기록 사항으로 신청 자체가 없다.
• ⑤ 틀림: ㄹ, ㅁ 모두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내가 처음 만들었다(보존)'거나 '회사가 통째로 흡수됐다(합병)'면 혼자서도 등기 가능—나머지는 상대방 도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