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묘지 · 제27회 4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지목 중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지만, 시행령 제58조 단서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묘지 지목에서 제외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입니다.
-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목 중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지만, 시행령 제58조 단서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묘지 지목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묘지 관리 건축물 부지까지 묘지로 등록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렸다. 나머지 학교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양어장의 정의는 시행령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학교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양어장 등 여러 지목의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로, 핵심은 묘지의 범위다. 묘지는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봉안시설 및 부속시설물 부지까지는 포함하지만, 그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예외적으로 '대(垈)'로 등록한다. 이 예외를 빠뜨리고 관리 건축물 부지까지 묘지로 묶어 서술한 지문이 틀린 것이다.
용어 설명
- 묘지
-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봉안시설 부지(단, 묘지관리 건축물 부지는 대(垈)로 등록)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학교용지의 정의.
- ② 옳음: 창고용지의 정의.
- ③ 틀림(정답):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등록하며 묘지 지목이 아니다.
- ④ 옳음: 철도용지의 정의.
- ⑤ 옳음: 양어장의 정의.
암기팁
죽은 사람이 묻힌 땅은 묘지, 산 사람이 관리하러 드나드는 건물 땅은 '대'—일하는 공간까지 무덤 취급하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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