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분할 · 제27회 77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별로 규정되는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23이다(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한 수준). 이는 원시취득(1천분의28)이나 유상승계취득(농지 1천분의30, 농지 외 1천분의40)과 구분되는 별도 세율이다. 따라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별로 다른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이는 원시취득(1천분의28)이나 농지 유상승계취득(1천분의30), 농지 외 유상승계취득(1천분의40)과는 별개의 낮은 세율이다.

용어 설명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범위 내 취득에는 저율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② 틀림: 1천분의 28은 원시취득(신축 등)의 표준세율이다.
• ③ 틀림: 1천분의 30은 농지의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이다.
• ④ 틀림: 1천분의 35는 해당 세율 체계상 표준세율이 아니다.
• ⑤ 틀림: 1천분의 40은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이다.

암기팁

이미 내 몫이던 걸 갈라 가지는 것뿐이니 세율도 낮게(23)—새로 사거나 짓는 것과는 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