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 제27회 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라고 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라고 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0조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므로 ②는 옳다. 재교부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맞고(③), 자격증 대여의 의미에 관한 판례상 정의(④)와 명의사용 허용시 필요적 자격취소(⑤)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2개월이라고 서술해서 틀렸다.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자격증 대여란 타인이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명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다.
용어 설명
- 자격증 대여
-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판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자격증 교부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이다.
- ② 옳음.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옳음.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④ 옳음. 판례상 자격증 대여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⑤ 옳음.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이다.
암기팁
자격증 교부는 '한 달(1개월)이면 충분' — 두 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