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권 · 제27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사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의무자가 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B구는 A광역시 소속 자치구이므로 통보 대상은 A광역시장이 되어 ④가 옳은 서술이다.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되고,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매수의무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매수 거절 시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제한적 건축만 허용되므로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해져 있다면 매수의무자는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가 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위의 건축물도 포함되고,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수를 거절당하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제한된 건축만 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없다.

용어 설명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국토계획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가 이미 지정(LH)되어 있으므로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 아니라 LH가 됨.
• ②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됨.
•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 한하며, LH가 매수의무자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음.
• ④ 6개월 이내 결정·통보 규정 및 통보대상(A광역시장)이 법령과 일치하므로 정답.
• ⑤ 틀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공작물 등만 건축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은 허용 대상이 아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암기팁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으면 매수의무자는 그 시행자, 결정·통보는 6개월 안에 — '반년 안에 답을 달라'가 핵심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