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중등록 · 이중소속 · 제27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2조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등록관청의 동일ㆍ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등록한 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동일 관할(ㄱ)이든 다른 관할(ㄴ)이든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하여 옳다. 같은 조는 누구든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이중소속)을 금지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는 것도 이중소속에 해당하므로 ㄷ도 옳다. 이중등록ㆍ이중소속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중등록 금지는 등록관청이 같든 다르든 이미 등록한 자가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이중소속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둘 이상의 사무소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위반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기 넷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용어 설명

이중등록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것(관할 동일ㆍ상이 불문).

이중소속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동시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은 옳으나 ㄷ, ㄹ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ㄷ, ㄹ은 옳으나 ㄱ, ㄴ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 ㄴ, ㄷ은 옳으나 ㄹ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④ 틀림. ㄴ, ㄷ, ㄹ은 옳으나 ㄱ도 옳으므로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한 몸에 두 사무소는 안 된다 — 등록도 소속도 양다리 금지, 걸리면 1년/1천만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