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제27회 5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입니다.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하며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ㄱ은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에 필요한 서류·측량성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뒤 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정확히 채우는 문제다.
용어 설명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통지로 정정 절차를 진행 중임을 대장 사유란에 표시하는 문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② 틀림: ㄴ의 문구가 다르다(지적불부합 토지는 별개 개념).
- ③ 틀림: ㄱ의 기간이 다르다.
- ④ 틀림: ㄱ, ㄴ 모두 다르다.
- ⑤ 틀림: ㄱ의 기간이 다르다(지체 없이가 맞음).
암기팁
오류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대장엔 있는 그대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딱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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