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제27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장래의 이용상황(예정된 건축계획 등)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은 범위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통로기능을 하지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의무를 부담하며, 통로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판례는 예정된 건축계획 등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넓은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로 기능을 못 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철거의무를 지며, 통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등기도 필요 없다.

용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존 통로가 실질적 기능을 못하면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판례는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한 통행권 범위 확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③ 통로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통행 방해 축조물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철거의무는 판례상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법정 권리로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주위토지통행권은 '지금 필요한 만큼만'—장래의 예정된 건축계획까지 얹어서 넓게 인정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