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상환사채 · 제27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81조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81조입니다.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 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 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 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 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 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 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법 제81조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말소 시 사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③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발행 시 보증 요건, 기명식 채권의 대항요건, 사채대장 비치, 발행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행 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기명식 채권의 대항요건, 주택상환사채대장 비치·기재의무, 발행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요한다(주택법 제80조·제8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증 요건은 법령에 부합하여 옳음.
- ② 기명식 채권의 대항요건 규정은 옳음.
- ③ 등록말소는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틀림(정답).
- ④ 사채대장 비치·기재의무는 옳음.
- ⑤ 발행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은 옳음.
암기팁
사업자 등록이 취소돼도 이미 발행된 채권은 '이미 산 표'처럼 그대로 유효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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