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신탁약정 · 제27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적용됨을 정하고, 같은 호 괄호규정은 가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탈세 등 불법적 목적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의 적용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명의신탁약정에 포함된다. 명의신탁의 목적이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것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목적은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사유가 될 뿐이다.

용어 설명

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명시적·묵시적 여부, 가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도 적용대상이므로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ㄱ, ㄴ도 적용대상이므로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ㄷ도 적용대상이므로 ㄱ,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ㄱ도 적용대상이므로 ㄴ,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⑤ ㄱ, ㄴ, ㄷ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명의신탁은 '말로 하든 눈치로 하든, 가등기로 하든 다 걸린다'—탈세 목적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