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이전고시 · 제27회 103번 해설

핵심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르면 공사가 전부 완료되면 시행자는 먼저 시장·군수의 준공인가(ㄱ)를 받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분할절차(ㄷ)를 거친 다음,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ㄴ)하고, 마지막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고시(ㄹ)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옳은 순서는 ㄱ-ㄷ-ㄴ-ㄹ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사가 전부 완료되면 먼저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고, 필요하면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친 다음,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마지막으로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용어 설명

소유권 이전고시

준공인가 이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고시절차로 정비사업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준공인가→토지분할→통지→이전고시 순으로 법령상 절차에 부합하여 정답.
• ② 이전고시가 준공인가 직후에 이루어진다는 순서가 되어 틀림.
• ③ 통지가 준공인가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순서가 되어 틀림.
• ④ 준공인가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여 틀림.
• ⑤ 준공인가와 통지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림.

암기팁

준공인가 → 토지분할 → 통지 → 이전고시, '준-분-통-이' 순으로 도장 깨기라고 외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