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인묘지 · 제27회 3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의 면적은 20㎡가 아니라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 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 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 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한정하여법인묘지의설치ㆍ관리를허가할수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 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묘지의 면적은 20㎡가 아니라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②), 가족묘지의 정의(③), 법인묘지 설치ㆍ관리 허가를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것(④), 설치기간 종료 분묘의 연고자가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 및 화장ㆍ봉안 의무를 지는 것(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인묘지의 면적은 20㎡가 아니라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정답 포인트다.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는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는 재단법인 등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그 배우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개인묘지 면적 상한은 20㎡가 아니라 30㎡이다.
- ② 옳음.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다.
- ③ 옳음. 가족묘지의 정의에 부합한다.
- ④ 옳음. 법인묘지 설치ㆍ관리는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⑤ 옳음. 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철거ㆍ화장ㆍ봉안 의무가 있다.
암기팁
개인묘지 면적은 서른(30㎡)까지 — 스무평(20㎡)으로 착각하면 오답 무덤에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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